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는 특정 유료방송사 독점계약 집합건물로의 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이용하던 위성방송서비스를 중도 해지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특정 서비스 독점건물로 입주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위성방송사에게 이전 설치 불가 사유에 따른 해지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존에 이용하던 위성방송 사업자에 이전 설치 요청

②사업자 측에서 독점·설치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③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④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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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 이용계약은 시청자의 신청과 유료방송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시청자로부터 이용계약 신청을 받으면, 유료방송사는 시청자께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료방송사가 이용요금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청자께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용요금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료방송사가 청구하는 요금에는 방송상품(기본상품, 선택상품, 결합상품 등) 이용요금 외에도 설치비(출동비), 임대료(셋톱박스 등 단말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가입하신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역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방송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하였다면, 시청자께서는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마시거나, 이미 납부했다면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케이블TV사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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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는 가입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 기 가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신규 가입자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이중 가입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동일 명의로 이중 가입이 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가입 회선 또는 신규 가입 회선 중 하나를 철회하시고, 이용요금 이중납부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에 따른 이용요금은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됩니다. 이를 모르고 시청자께서 다른 유료방송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방송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단체계약을 맺고 있는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중 납부했던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관리비 고지서에 단체계약 방송요금이 청구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으로 인한 이용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첫째, 단체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협조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OO방송’, ‘OOTV’, ‘OO방송 요금’, ‘OOTV 시청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개별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1년에 2번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단체계약 공동주택에 새로 전입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단체계약에 대한 개별동의를 받은 후 요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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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체험 기간 종료 후 별도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요금, 약정, 무료 이용 기간(1개월), 무료 이용 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사실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케이블TV사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청자께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해당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 및 요금 환급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안내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케이블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락하여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