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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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4.29.선고2020다227455판결)

대표적인 초상권 침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1년 11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아시아판 표지에 이화여대생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한국의 과소비 풍토를 비판하는 기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사진에 등장한 3명의 원고가 <뉴스위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가 한국의 과소비 실태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정면 인물사진을 싣고 돈의 노예들이란 제목을 단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진은 졸업앨범용 사진촬영을 위해 정장차림으로 등교하였다가 교문을 나서는 장면이었습니다.

본인 동의없이 뉴스에 얼굴 등이 노출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4.13.선고 중요 판결])

방송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미디인 온라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자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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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방송은 시ㆍ군ㆍ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FM 주파수 대역에서 10W 이하 소출력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라디오방송을 말합니다. 국내에는 2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2005년 시범방송 이후 2009년 7개 방송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2021년 20개사가 신규 허가를 얻어 순차적으로 개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출력 라디오방송이라는 점에서 송신소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청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취 가능 지역에 위치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취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 홈페이지 안내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주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 (2005년 시범방송 / 2009년 정식 허가)

 - (서울) 관악FM 100.3Mhz

 - (서울) 마포FM 100.7Mz

 - (광주광역시) 광주FM 88.9Mhz

 - (경기) 성남FM 90.7Mhz

 - (경북) 영주FM 89.1Mhz

 - (대구) SCN 성서공동체FM 89.1Mhz

 - (충남) 금강FM 104.9Mhz

2기 공동체라디오방송사(2021년 신규허가 / 개국 완료)

 - (충북) 옥천FM 104.9Mhz

 - (세종) 세종FM 98.9Mhz

 - (광주광역시) GBS고려방송 93.5Mhz

 - (경북) 성주FM 92.7Mhz

 - (경남) 남해FM 91.9Mhz

 - (대전) 한밭FM 93.7Mhz

 - (경북) 상주FM 93.9Mhz

 - (경기) 수원공동체라디오방송 Sone 96.3Mhz

 - (서울) 서대문FM 91.3Mhz

2기 공동체라디오방송 (2021년 신규 허가 / 개국 예정)

 - (경기) GO구리FM 105.7Mhz 

 - (경기) 화성에프엠공동체라디오 98.7Mhz

 - (인천) 인천FM방송 98.5Mhz 

 - (인천) 연수공동체FM 98.7Mhz

 - (강원) 태백FM 100.5Mhz 

 - (강원) 영월FM공동체라디오 99.1Mhz

 - (대구) 와글사회적협동조합 104.5Mhz

 - (전북) 전주공동체라디오FM 93.5Mhz

 - (전남) 순천미디어네트워크 92.5Mhz

 - (부산) 연제FM 106.3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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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케이블TV(SO)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폐쇄형 수어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기존 한국수어방송과 달리 방송프로그램 영상과 한국수어방송을 분리하여 송출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수어방송은 방송영상과 수어영상을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기능(분할화면),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가림 없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기능(분할화면+위치조정), 수어영상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시청자께서는 한국수어방송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2019년 7월부터 지상파방송 3개(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 2개(JTBC, TV조선), 보도채널 1개(YTN) 등 총 6개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이들 방송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스마트수어방송 가입문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이용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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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수어방송은 2019년 7월부터 지상파방송 3개(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 2개(JTBC, TV조선), 보도채널 1개(YTN) 등 총 6개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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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수어방송은 2019년 7월부터 지상파방송 3개(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 2개(JTBC, TV조선), 보도채널 1개(YTN) 등 총 6개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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